토끼풀 하나종부세를 디벼보자? (오해는 풀어야죠^^)
들어가며 답답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우리당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나봅니다. 참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네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당의 행태에는 혀가 내둘릴 지경입니다. 지금까지 지지자들에게 등 돌리게 한 반성은 찾을 수가 없어요. 8%대의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정치공학에만 몰두해 헤매는 꼴입니다. 그런 그들에게서 아직도 한 가닥 기대를 버리지 못하는 내가 한심할 지경입니다. 다들 이 문제로 난리가 났으니 내가 숟갈 하나 더 놓는 것이 속 푸는 유일한 길은 아닌 것 같아 종부세 이야기나 쭉~ 하면서 마음을 달래야 겠네요.
정말 종부세를 알기나 한 걸까...
종부세와 관련한 갖가지 오해들이 난무하고 있네요. 요 이틀 동안 많은 글들을 모니터링 하면서 참 답답한 느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집단반발이란 타이틀로 저항에 나선 그들이야 그렇다치더라도, 말도 되지 않는 오해들이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그런 주장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에서 오거나 무조건 우기고 보자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간단하게나마 어떤 계산조차 해 보지 않고 그냥 머리에서 나오는 대로 써 갈기고 나를 따르라 소리 하번 치면, 이 산이 맞는가벼 하며 종부세를 따라가던 사람들도 또 다시 저 산이 맞는가벼 하며 우~우~ 몰려 다는 꼴이거든요. 정말 답답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완벽한 법을 만들면 좋겠지만 그게 그리 쉽지는 않을테지요. 그렇더라도 터무니없이 공격하는 것에는 어이없음과 연민까지 느껴집니다. 문제가 되는 내용들을 한 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대상자가 무지하게 많다?
종부세 대상자가 35만 1천명입니다. 그 중 법인을 제외한 주택분 과세대상은 23만 7천명으로 주민등록상 전체 세대의 1.3%입니다. 소유주택이 없는 전세자들을 빼고, 주택을 소유한 세대로만 다시 나누어 보아도 2.4%로 최상위 계층입니다. 그 중 강남과 분당에 거주하는 인원이 50%가 넘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극히 소수의 인원만이 종부세 대상이라는 것이죠.
오늘 공덕동 레미안 아파트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그곳의 사람들 중 자신이 종부세 대상자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한 채 뿐이랍니다. 그런데도 종부세 대상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현재의 시가가 6억 이니 자신도 종부세 대상자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종부세는 2006년 1월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세대만 해당됩니다. 최근 실거래가격 기준 8~12억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실거래가 6억원이 조금 넘는 경우라도 내년에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되려면 최소 25%이상 집값이 상승해서 2억 이상은 이익이 생겨야 하는 데 그 정도면 종부세 내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더 이상 급격한 집값 상승은 안 되도록 하려는 것이 종부세의 목표 중 하나이니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하구요.
내년에는 과세대상자와 세액이 급증, 결국 많은 중산층에게도 ‘세금폭탄’이 될 것이다?
종부세는 공평조세의 원칙에 따라 높은 가치의 자산에 부과하는 보유세입니다. 집이 오르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는 것이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상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게 될까요? 예를 들어 올해보다 2배가 늘어난다고 치더라도 전체 세대의 2.6%입니다. 올해는 대상이 아니었던 주택이 내년에는 올라서 실거래 가격 8~12억대의 고가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그 정도의 최상위 계층이 그에 상응한 세부담을 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위에 쓴 대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집값 상승폭이 가파르게 올라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종부세의 효과가 나타나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집값이 제자리를 찾으면서 인해 세금을 내야 하는 층이 줄어들 수도 있답니다.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보죠. 지금도 부동산의 급격한 가격상승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수많은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피말리는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그런데도 내년에는 집값 상승으로 인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를 내야 할 거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부동산 가격 폭등을 바라지 않고서는 왜 그런 말을 하는 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정책은 딴지걸고 보자는 생각인지?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다?
지금 가장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1세대 1주택자와 고령-장기 보유자들에 대한 대책에 관한 부분입니다. 정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은 무조건 구제대상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남에 수십 억원의 집을 소유한 사람이 있다고 치죠. 물론 그는 집이 투기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고가의 집을 소유하고 유지하는 그들에게 종부세를 면해 주자는 말은 어울리지 않을 듯합니다.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의 목적도 있지만 조세형평의 문제가 더 근본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에게는 그만한 능력도 있을 것이구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1가구 1주택이면서 장기보유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경우 말입니다. 한 번 찾아보았더니 이번 과세 대상자 중 1세대1주택을 장기보유한 고령자는 국민전체 세대비율로 0.014% 정도이다.
장기로 좋은 환경에서 오랫동안 살아 온 분들이 고정소득이 없다고 해서 연금이나 금융소득이 없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거죠. 이렇게 길게 말하는 이유는 위에 열거한 선의의 피해자(?)들 덕분에 과도하게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물론 선의의 피해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수치로만 말하기에는 이렇게 숨겨진 데이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분들이 정말 많지는 않다는 뜻이다.
결국 중산, 서민에게 피해가 온다?
이번 종부세에 맞추어 중산서민층을 위해서는 오히려 재산세와 거래세의 부담을 경감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듯합니다. 이번에 종부세의 추가액이 약 1조 7000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실질적으로 중산서민층에게는 주택분 거래세를 연간 1조 4000억원, 재산세를 1000억원 줄였습니다. 고급주택 보유자들은 세금이 증가한 반면 그에 비슷한 액수의 중산서민대책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중산서민층을 위한 세부담 증가방지를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구요. 가장 큰 문제가 전세값이 올라 큰 피해가 예상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금리정책을 비롯해서 다각도로 연구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들조차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번 정책을 공부하는 중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다?
세대별 합산은 안 하면 좋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개인별 합산하던 것을 세대별로 바꾼 이유는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을 개인에게 나누어 보유하므로써 탈세를 하려는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부세가 힘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이었지요. 그래서 지난해 세대별 합산과세를 도입하면서 위헌 소지가 없다는 철저한 전문가 자문을 걸친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세대별합산과세의 위헌여부는 차별적 세부담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정당한 차별”인지 여부에 의해 결정(헌재 2001헌바82결정)된다는 것이 헌재의 공식 입장이랍니다. 세대별 합산 과세를 하지 않으면 명의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유혹이 크다는 점에서 합산 과세의 합리성이 크다는 것이 이미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결론입니다.
바꿀 것은 바꾸어야 한다?
세 부담이 크거나 특수한 예가 있는 경우는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예에서 보듯이 그런 예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점에 대한 계속되는 연구와 대비책들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제도의 일관성이라는 거죠. 법을 만들고 시행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바꾸자는 것은 그 안정성과 일관성의 훼손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부동산 시장의 움직입니다. 부동산은 심리적인 싸움입니다. 지금까지도 정부안처럼 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투기세력에게 주었기 때문에 실패한 측면이 가장 큽니다. 그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어서 저항의 강도를 더 세게 만들거나 투기세 안정기조를 일시에 무너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시행하고 정말 문제가 있는 부분만을 잘 조사해서 바꾸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종부세를 공부하면서 이러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선은 옳은 방향으로 잡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점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은 만큼 이번 정책으로 인해 조세의 평등과 부동산의 안정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는 마음입니다.
(한겨레신문토론마당에서 퍼왔습니다.)